법령 환경보전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990년
2. 대구고법 1990. 1. 12. 선고 88나3049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(산)][하집1990(1),132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환경보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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